지난주, 두 명의 플로리다 주 의원이 스위프스테이크 카지노의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9구역을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월터 바나비 하원의원은 HB 953 법안을 제출했으며, 같은 당의 코리 사이먼 상원의원은 SB 1404 법안을 발의했다.

게임법 전문 변호사인 다니엘 월라치에 따르면, 이 두 법안은 플로리다 주의 도박 금지 법률을 ‘인터넷 도박’ 및 ‘인터넷 스포츠 베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위프스테이크 카지노를 해당 범주에 포함시킨다.

또한, 월라치는 스위프스테이크 카지노 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3급 중범죄(Third-degree felony) 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 법안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도 적용되지만, 세미놀 부족(Seminole Tribe)이 운영하는 모바일 스포츠 베팅 앱에 대한 주 정부와의 기존 계약은 예외로 둔다.

월라치는 “이 금지는 기본적으로 공급망의 모든 참가자, 즉 운영자, 공급업체, 결제 처리업체, 미디어 제휴사 등을 포함한다”고 SNS를 통해 전했다.
업계를 향한 추가 법적 반발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 두 가지 유형의 코인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기능적으로 놀이용 화폐이며, 다른 하나는 실제 현금이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화폐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플랫폼이 도박법을 우회하고, 플레이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몇 달 동안 업계는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했으며, 뉴저지, 뉴욕, 코네티컷과 같은 주에서는 해당 플랫폼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운영업체 측은 사용자가 무료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가상 화폐를 반드시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 또한, 플레이어들이 당첨을 기대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플랫폼은 도박보다는 전통적인 모바일 게임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옹호 단체, 법안이 부정적 결과 초래 주장
사회 및 프로모션 게임 협회(SPGA)는 월요일 성명을 발표하며, 해당 법안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소셜 스위프스테이크 게임을 ‘인터넷 도박’ 및 ‘인터넷 스포츠 베팅’과 잘못 동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과도한 입법 조치는, 소셜 게임을 즐기는 수백만 명의 플로리다 성인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정당한 비즈니스 활동을 범죄화할 것입니다.” SPGA는 이어 **”이 법안은 향후 3년 동안 플로리다 주의 재정 적자가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천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법안이 도박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까지 우연히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잘못된 입법 제안은 예기치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Coinbase)나 스타벅스(Starbucks)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위프스테이크 및 유사한 마케팅 도구에 의존해 생존하는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SPGA는 플로리다 주 의원들에게 업계를 직접 이해하고, 스위프스테이크 게임과 도박의 운영 차이점을 학습한 후 법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금지 조치, 향후 규제된 iGaming으로 이어질 가능성
월라치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로 플로리다에서 실제 현금 온라인 카지노의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세미놀 부족(Seminole Tribe)이 연방 및 주 법원에서 스포츠 베팅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받은 이후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는 “세미놀 부족과 드산티스(DeSantis) 주지사가 조만간 iGaming에 대한 주 전체 독점권을 부여하는 개정 협약(compact)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예측했다.

또한, “이는 D.C. 순회 항소법원(D.C. Circuit)의 판결, 미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의 새로운 규정, 그리고 이전 협약 초안에서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